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 경제성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경. 디지털경제 DB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어서 이번 감사 결과가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2018년 6월 15일 경제성 부족을 주된 이유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계속가동보다 조기폐쇄가 이익이라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9월30일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사에 착수했고 1년여 만에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했다.
감사원은 강화된 규제환경과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는 상황, 이용률 시나리오별 분석결과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립적 이용률 60%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만 판매단가 결정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산업부는 2018년 4월11일 삼덕회계법인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2017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연도별 한수원 전망단가를 산정해보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대체로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한수원 전망단가를 상향조정해 경제성 평가에 사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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