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조정지구’의 이중규제를 받게 됐다. 디지털경제 DB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치솟고 있는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19일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수성구,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성구는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 비중 증가로 가격 급등을 보였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수성구 아파트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1.16%로, 지난 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1.11%)을 한 주만에 경신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8일에도 1.16% 오르면서 전국의 규제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현재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부터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성구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되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인상,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 인상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세제 분야 추가 규제로 다주택자 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는 2주택의 경우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 중과되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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