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김병태 박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27.4조 원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다.

부처별 예산으로는 과기부가 8조 7,35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년 대비로는 복지부가 49.3%로 가장 크게 증액되었다. 총 사업수 945개 중 신규 사업은 246개로 신규 사업에 대한 집중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R&D 예산은 주로 감염병 대응과 한국형 뉴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로 위기극복 선도 분야와 혁신과 도전으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로 구분하고, 10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선도할 잠재력을 가진 R&D 분야에 마중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중점 투자방향, 위기극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
과학기술로 위기극복 선도 분야는 ①DNA(Data·Network·AI), ②소재·부품·장비, ③중소기업 R&D, ④일자리 창출, ⑤지역 R&D이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는 ⑥바이오헬스, ⑦미래형 자동차, ⑧시스템 반도체, ⑨기초연구, ⑩재난·안전이다.

주요 중점 투자방향은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디지털·비대면 산업 등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혁신기술,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감염병 대응체계 등 과학기술기반 위기관리 대응의 역량 확보이다.
 
◆지역 R&D 예산은 핵심 과제 추진, 혁신 자원과 협력 일자리 창출에 집중
첫째, 대구경북 뉴딜과제와 정부 R&D 중점투자 분야의 연계이다. 신규·대형사업 중심의 사업 기획과 대구경북 공통인 R&D 중점투자분야(DNA 생태계 강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인재양성)는 연계·협력하여 예타사업 또는 초광역사업으로 신규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과 협력이다. 현재 대구경북에는 9개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이 소재해 있는데, 정규직 연구 인력은 287명이고 출연금 예산 총액은 619억 원 규모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조직의 역할과 책임(Role &Responsibility)을 강조하면서 지역 혁신에 기여 정도를 기관평가 점수에 추가하여 적극적인 지역연계 연구 수행을 요구하고 있어서, 연구인력과 출연금 예산을 활용한 공동 협력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의 고도화이다. 기존의 다양한 클러스터별(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국가혁신융합복합단지 등) 고유 기능에 특화된 자원을 플랫폼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장비와 그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 유지·보수·서비스하는 연구장비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신규 기획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자리와 연계된 인재 양성이다. 미래 일자리와 연계된 신산업 분야, 현재 일자리와 연계된 주력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분야의 인재 양성에 R&D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김병태 박사

박소민 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