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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주시 ‘민생경제 3대 특별대책’ 에 2,224억 투입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특별히 민생 경제 3대 시책에 2,224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집합금지 등의 피해를 입은 업종에 99억원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세금면제, 융자지원, 이자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통해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사업이다.

경주시는 새해 위기상황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주시의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시민체감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경주시가 공개한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은 지자체의 지원이 당장 필요한 업종과 계층에는 우선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경주페이 1000억원 발행과 세금감면과 융자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지원이 모두 담겨있다.

특별대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업소 직접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이웃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만 2,224억원 규모다.

먼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소 9600여 곳에 지원금 99억원이 지급된다. 세부적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 업소 251곳에 200만원을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PC방, 오락실 등 영업제한 업소 9168곳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여행사, 이벤트업체, 유스호스텔 등 관광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129곳에 100만원을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 입은 업소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 100여 곳에도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경주시는 필요한 예산은 경주시 자체 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1093억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및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경주시 공직자 행복나눔 캠페인’을 통해 총 5000만원 상당을 기부할 계획이며, 주낙영 시장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새해 첫 월급을 전액 기부한 바 있다.

또 경주페이의 연내 발행 규모를 1,000억원으로 상향해 지역 경제를 부양할 방침이다.

이어 △전 시민 대상 주민세 감면 △농업인 대상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으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다음달까지 확대·연장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경주 최부자댁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이어 받아 저소득 위기계층을 돕는 ‘이웃사랑 행복나눔’운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

박소민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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