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천시. 영천시 제공

최기문 영천시장. 영천시 제공

‘사람에게는 호적(戶籍), 땅에게는 지적(地籍)’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삶에 있어 토지는 재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지적정보과는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개별공시지가, 길 찾기,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재조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다.

다시 말해서, 토지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각종 공사에 따른 경계분쟁 해결, 부담금 및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치 평가, 모르고 있었던 땅찾아주기 등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되는 생활의 불편 해소하는 일을 한다.

토지분쟁 해소와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변함없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지적정보과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토지 분쟁! 전문상담 해결’ 지적담당=지적(地籍)은 토지의 지번과 지목, 면적, 경계 등 토지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등록해 놓은 것으로 지적담당에서는 땅의 모든 정보를 관리ㆍ운영하기에 토지분쟁 전문상담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허가 및 매매에 의해 땅을 나누는 것은 물론,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거나, 공사 완료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맞게 지목을 바꾸고 땅을 합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매년 지적민원을 위한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16개 읍면동의 농촌지역마을에 직접 방문해 토지이동, 지적측량, 부동산특조법, 지적재조사 등 생활민원을 상담ㆍ접수 처리하며 주민편의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 정확도 개선사업(2단계)은 국토교통부에서 199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영천시는 국비 보조를 통해 2007년 ~ 2011년까지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및 상·하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2018년~2019년 항공영상기반의 행정공간정보(GIS) 지원체계 고도화(1단계)로 읍·면 지역까지 최신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마련하고, 금년부터 2단계 사업을 통해 미구축 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을 완료하고자 한다.

◆ ‘길찾기, 땅찾기 모두 찾아드리는’ 토지정보담당=토지정보담당은 도로명주소로 길을 찾아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재산조회 서비스로 시민들의 땅을 찾아준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는 이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됐다. 이에 시는 매년 안내시설물 4만2천개를 전수 조사해 시설물 교체 및 정비로 도로명판·건물번호판을 꾸준히 확대 설치해 점점 더 길 찾기가 수월해지고, 화재나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표준형 건물번호판과는 달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특색이 드러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공공건물 우선 설치로, 길 찾기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의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미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추후 민간건물에 까지 설치를 홍보해 건물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고 독특한 건물번호판이 늘어 도시미관 향상과 도로명 주소 홍보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토지 재산권 수호에 앞장서는 시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토지소유 현황조회, 조상 땅 찾아주기, 사망자 재산 안심상속 등 매년 1천건 정도의 정보제공으로 토지소유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또는 불의의 재난으로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14년 만에 4번째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의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읍·면 : 토지⋅건물, 동 : 농지⋅임야)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됐다.

◆ ‘부동산 거래 및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관리담당=부동산관리담당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 부동산 투기·탈세 방지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과 부동산실명제 운영 등을 추진하며, 매년 평균 8,500건의 부동산실거래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상시 지도점검하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부동산중개업 정보표시제 시행에 따라 관내 155개 중개업소에 시민들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표자 사진과 인장, 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표시판을 배포해 부동산 중개거래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등 토지과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경계분쟁! 반듯하게 시원하게 해결’ 지적재조사담당= ‘반듯하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측량기준을 세계표준으로!’

지적재조사담당은 땅을 반듯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토지 활용가치를 향상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를 정확히 하고, 울퉁불퉁한 땅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현황도로부지는 공용화 시켜 맹지를 해소하며, 타인의 토지에 걸쳐있는 건축물과 지적불부합지 등 주민간의 고질적인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별경계협의, 찾아가는 현장경계협의회 등 주민친화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6개 사업지구(과전지구, 매양ㆍ완전지구, 황정2지구, 매양지구, 왕산지구, 창하지구) 총 1645필지 (935,716㎡)를 국비로 정비 및 추진하고 있으며, 매양ㆍ완전지구, 황정2지구는 최근에 완료되었다.

◆ 토지 관련 전문해결, 상담방문 언제든 환영=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지적(地籍) 관련 업무로써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개별공시지가, 길 찾기,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재조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등 토지와 관련한 땅 분쟁에 대하여 사전예방이나 민원불편을 해결해주는 곳이 지적정보과이다.

지난해 7월 조직개편으로 건축지적과에서 분리되어 신설 된 부서로서 ‘토지 분쟁! 전문상담 해결’ 지적담당, ‘길찾기, 땅찾기 모두 찾아드리는’ 토지정보담당, ‘부동산 거래 및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관리담당, ‘경계분쟁! 반듯하게 시원하게 해결’ 지적재조사담당 등 4개 담당 직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관련 전문담당부서로서 경계분쟁 해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토지가치 평가, 쉽게 길찾기 서비스 제공, 모르고 있었던 땅찾아주기 등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되는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같은 업무 추진으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과 최우수상 수상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는 ‘지적측량 경진대회 세부측량분야’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측량기술의 역량이 전국 최고임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 정확도 개선사업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심지의 모든 데이터와 행정데이터 통합‧연계를 통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도로 중복굴착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

박소민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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