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시가격 산정근거 제시 △감사원 조사 △전년도 공시가격 동결 및 국민 세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로의 공시가격 결정권한 이양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오 시장은 "오는 29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 이상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 점을 들며 공시가격 상승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임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을 신뢰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 피해가 누적된 데다가 공시가격은 국민 세부담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가격 상승인데, 부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0% 이상 급등한 곳도 있다"며 "한 아파트 내에도 공시지가가 들쭉날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시가는 복지 부담금, 행정, 조세 등 총 63개 제도에 활용돼 복지대책 대상자의 변동도 가져오며 구제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더 나아가 탈원전, 방역 등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권 시장은 "공시지가, 탈원전, 코로나19·백신 등 방역 문제처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국정이 국민 삶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며 "이런 생각을 모아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북은 공시가격이 내린 곳도 있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자꾸 정하면 지방 불균형이 계속 심화할 것"이라며 "현재 지방자치는 중앙집권화를 가속화하는 실정이니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국회 법률심사를 통해 조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에 부동산 투기 단속 권한을 줘야 한다"며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지방정부도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재산세 감경안과 건강보험공제액 인상안에 대해서도 "이는 한시적인 조치"라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수년 내 90%까지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3년 후부터 국민 세부담은 뚜렷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스1 기사 제휴)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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