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1일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소 단지를 찾아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신규 원전부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제공

경북 영덕군 일대에 건설하려던 신규 원전사업(천지원전)이 무산되면서 영덕군에 지급된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포함 402억원)에 대한 회수 결정이 내려지자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영덕군, 뉴스1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공문을 통해 원전건설 사업 백지화에 따른 미집행 특별지원금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2001년 영덕군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발전소 유치를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영덕읍 석리 매정리·창포리·노물리 일대 320만㎡를 신규 원전 4기 유치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희진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원전특별지원금 회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군수는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 건설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이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의 회수 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군민의 몫으로 남았다. 정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은 국고에 귀속될 돈이 아니라 영덕군이 치른 갈등의 해소와 봉합을 위해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원전특별지원금 회수 소식이 전해지자 영덕 군민들은 "원전 건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사업 백지화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업 무산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또 "천지원전 건설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원전 건설 부지에 편입됐던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했고 이웃간의 정만 사나워졌다. 당초 발전소 건설 얘기만 없었더라도 주민들이 평소처럼 이웃의 정을 나누며 잘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지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효민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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