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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구시 폭염 리스크 관리, 시스템화 해야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폭염은 세계경제포럼의 ‘2020 세계 위험 보고서’에서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선정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연재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의 큰 폭염피해를 거치면서 폭염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최근 들어 폭염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폭염리스크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보건, 산업, 농업 등 사회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인 폭염의 원인과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폭염을 둘러싼 복잡다기한 관계에 대한 시스템적 사고와 이해가 사전에 수반되어야 한다.

◆시스템적 사고에 기초한 대구시 폭염리스크 정책실험 수행=시스템적 사고 구현을 위해 본 자료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구시 폭염대응 관련 두 가지 주제로 정책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책실험 주제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폭염취약계층 재정적 지원 수준이 온열질환자 발생 정도에 미치는 정도를 가늠해보았다. 인과지도를 토대로 작성된 정량적 시스템인 다이내믹스 모델(SFD: Stock and Flow Diagram) 상에 폭염취약계층 지원율을 변화시켜 그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정도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 폭염 정책과 환경 정책간의 균형정도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폭염 취약계층 지원율과 친환경정책 지원율 간의 관계설정을 통해 SFD상에 나타난 온열질환자 발생정도를 비교하였다.

이 두 가지 정책실험을 통해서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인지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 폭염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원인 간의 “보이지 않는 연결성(invisible linkage)”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대구시 폭염리스크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첫째, 폭염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을 둔 폭염리스크 관리 철학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폭염은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로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즉 폭염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comprehensive) 관점에서 그 영향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

둘째, 폭염 대응에 참여하는 공적 주체들의 확대가 필요하다. 매년 대구시에서 개최되는 ‘대구국제폭염포럼’은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사회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펼치는 소통의 장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현재 폭염대응 실무부서, 폭염저감시설 관리자, 보건의료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응주체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관·연 협의체’를 통해 중장기폭염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 2019년에 대구시가 수립한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기본계획」은 중장기폭염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매우 훌륭한 토대이다.

다만 관청조직의 특성 상 부서별 집행권한의 분산과 실무자 변경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폭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연 폭염대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의 변동성과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소민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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