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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체결되면 차부품 수출↑ 대일 적자 심화"대구상의, ‘메가 FTA 체결’이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발표
사진은 대구성서산업단지. 디지털경제 DB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이른바 '메가 FTA'가 체결되면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수출이 늘어나는 반면 대 일본 무역수지는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구상공회의소는 26일 Mega FTA 체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내년 발효 예정인 RCEP은 CPTPP보다 무역 규모·GDP 등의 측면에서 시장 경쟁력 우위를 점하며, 기존 FTA를 개선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와 함께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RCEP가 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의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중국의 가치사슬 주도로 인한 협정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한국-일본, 일본-중국의 신규 시장 개방에 따라 그동안 한-중 FTA로 인한 지역 기업들의 중국 시장 비교우위가 사라지고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한-아세안 FTA 기준으로 국가별로 91.4~94.5%의 상품 관세가 철폐되면서 아세안 시장의 확대 효과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부품에 대해 현재 최고 40%인 관세율이 0%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무관세품목의 대부분이 기준관세율 0%여서 지역 주요 수출품에 대한 일본 시장의 추가 개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 일본 수입품에 대한 개방 정도가 커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의는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Mega FT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들은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FTA와 RCEP의 관세양허 스케줄, 단계별 관세 양허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원산지 증명방식 등을 비교 분석해 가장 유리한 협정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RCEP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모두 채택하는 만큼,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일본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신규 수요 대응과 함께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을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기사 제휴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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