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대구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 DB

최근 대구지역에서 집값이 꺾이고 미분양이 쌓여가는 가운데 대구시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정대상지역'이 집값 과열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인 만큼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현시점에선 해제하는 게 맞는다는 논리다.

대출·청약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규제가 주택 시장 침체로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올해 들어 시는 미분양 적체가 심한 동구에 대해서 만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바 있다.

이후 지난달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8개 구·군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전 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특히 동구의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 7월 747가구에서 10월 1,239가구로 3개월 새 급등했다. 대구 동구의 아파트값은 12월 둘째주 0.07% 하락해 12월 첫째주 0.03% 떨어진 데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대구 전체 아파트값 역시 0.03% 내리며 5주 연속 하락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가 건의한 지정 해제 안건은 다음번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월과 12월에 열렸던 전례로 보아 12월 말 울산·대구 등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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