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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26층 주상복합 건축 소송 대법원 간다1심 "행정기관 재량권 남용", 2심 "건축 허가 적법" …주민들 상고
사진은 대구고법. 뉴스1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26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주민들이 일조권과 경관 침해를 주장하며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취소 소송에서 1심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줬으나, 2심에서 "건축 허가가 적법하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상고한 것이다.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다르게 구청의 손을 들어 이해할 수 없다. 수성못 인근에 주상복합 건물이 올라가면 일조권 침해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이뤄 부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7일 주상복합아파트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구역 주민들이 대구 수성구청장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민 A씨는 "26층 건물에 대한 부속 건축물을 1종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전혀 다른 해석이 내놨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터파기 공사가 끝나고 저층부의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수성구는 2020년 12월10일 지산동 3923.6㎡ 부지에 지상 26층, 지하 2층짜리 아파트 2개동과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공사를 승인·고시했다. 이 부지는 근린상업지역 60.8%, 1종일반주거지역 38.1%, 2종일반주거지역 1.1% 등으로 이뤄졌다.

또 수성구가 고층 아파트를 근린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 등 부속 건축물의 조건을 완화해 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도록 한 계획을 승인하자 주민들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상복합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사업승인 권한이 있는 대구시장과 협의해야 하며, 구청이 자체 심의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구시장과 협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높이 4층 이하 등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허용한 용도 내의 건축만 허가한 부분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건축 제한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뉴스1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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