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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산하 위원회 대대적 정비로 시정 혁신”정비 가능 99개 위원회 중에서 51개 통합․폐지 우선 대상
대구시는 책임행정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합․폐지를 과감히 추진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민선 8기 책임행정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합․폐지를 과감히 추진한다.

현재 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199개로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개(51.5%)에 대해 우선 통합․폐지를 추진한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위원의 중복위촉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민선 8기 시정혁신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를 선정했으며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통합·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인 위원회 통합·폐지 정비기준은,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위원회의 역할 종료 및 기능 약화·부서 자체 계획으로 위원회의 기능 대체, 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 근거법령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한 위원회이다.

정비기준에 따라 51개 위원회가 우선 대상이며 이 중 25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임의규정(~둘 수 있다)을 근거로 설치돼 내부방침 결정으로 즉시 정비하고, 26개는 조례에 강행규정(~둔다)을 근거로 설치돼 조례 개정 후 정비할 예정이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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