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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배터리 특구, 2022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배터리특구 지역산업 변화 바람 불러와 포항 도약에 기여

경상북도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2년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는 2013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지역사업 평가제도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연말에 시상식을 통해 유공자표창 및 2023년 예산안에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에는 배터리특구 성과가 불러온 지역산업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부각됐다.

먼저 규제혁신 측면이다. 특구 지정 당시에는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령으로 폐배터리 회수체계, 성능평가, 매각규정 등 사용후 배터리 사업화의 기초가 되는 관련 기준이 전무했다.

도는 특구 실증을 기반으로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각종 회의에 참여하며,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 분야에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수행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다. 특구지정(19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약 1.8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에코프로,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앵커기업뿐만 아니라, 솔라라이트, 해동엔지니어링 등 중소·중견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면서 특구 내 대중소기업 간 배터리 핵심소재-완제품-전기차-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또 특구지정 당시 분양률 1%였던 블루밸리국가산단의 경우 100% 완판됐으며, 특구기업의 매출은 4831억원, 신규 고용은 1491명에 이르는 등 배터리특구가 철강경기 악화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김민정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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