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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 연령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 승차 이용 연령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외부 변호사나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시행령에는 무료 이용 대상 수송시설로 지하철 등 도시철도가 명시돼 있다.

이번 법령 해석의 핵심은 무료 이용 대상자의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냐는 것이다.

대구시가 이처럼 도시철도 이용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은 오는 6월 28일부터 전국 최초로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버스와 지하철의 무료 이용 연령을 통일하려는 것이다. 또, 현재 도시철도 운영 적자에서 큰 폭을 차지하는 무임손실 보전금을 줄여 보려는 의도도 담겼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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