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식 장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반려동물 장례업체 홈페이지 캡처. 노컷뉴스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이 무산됐다. 대법원은 동물화장장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A씨는 대구 서구 상리동 1924㎡에 동물화장시설과 장례식장, 납골시설 등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서구는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했고 A씨는 소송으로 맞섰다. 첫 소송에서는 A씨가 최종 승소했다. 딩시 대법원은 구청이 건축 허가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청은 재심사 끝에 또다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도로폭이 기준 미달이고 인근 학교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불허 근거였다.

다시 행정소송이 시작됐고 1심은 A씨가, 2심은 서구청이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서구청의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마련 기준은 행정청에 결정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약 2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이번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로써 약 6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구 최초의 동물화장장 건립은 어렵게 됐다. 노컷뉴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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