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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 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주택공급 제한기조 유지 및 주택시장 변화에 탄력적 대응

대구광역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 우선 기존 공급물량 제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정책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맞춤형 지역 주택정책을 추진토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주택공급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市)가 컨트롤타워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제한, 거주자 우선 공급제 폐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했고,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주택정책 권한 이양,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과 같은 중앙정부에 주요 권한이 있는 수요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었으며,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한 공급 확대, 대출 규제 등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도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은 건설업계가 주택시장 활황기에 무리한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공공이 개입하여 해결해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도 있으나, 미분양 주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크므로 대구시는 현시점에 맞게 실효성 있는 장·단기 미분양 대책을 크게 3가지로 추진한다.

1. 공급물량 제한 기조 유지 및 주택시장 탄력적 대응 체계 마련

중·단기적으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 조치 기조 유지 ▲건설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한 자구노력 지속 촉구 ▲주택관련 학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주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주택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 수도권·비수도권의 이원화된 주택정책 요구

수도권·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그간 정부의 지방 미분양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였기에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 요구 사항으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완화, DSR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정책금리 지원 등 금융지원, ▲미분양 과다 지역에 대한 청약위축지역 지정과 지정시 실질적인 시장 부양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있다.

*(현행) 청약자격조건 완화 → (확대) DSR 완화,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

3.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 추진을 통한 과잉·과소 공급 해소

현재 추진 중인 ‘2030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현재 대구시 실정이 반영된 주택수요를 산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주택공급 계획 및 정책을 관리함으로써 주거종합계획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구·군, L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택공급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분양시기·규모 등 공급조절을 통해 시(市)가 컨트롤타워로서 공급 과잉 및 과소에 따른 미분양, 주택가격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인 공급 관리를 통해 향후 TK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보류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미분양 대책을 추진해 미분양 주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향후에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를 통해 과잉·과소 공급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며, “중앙정부도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주은 기자  mjing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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