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아울러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공사, 철도종사자, 철도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3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위원회도 운영하는 등 집중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철도산업의 현황 및 변화 필요성>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공기업 독점체제로 침체를 겪고 있는 철도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철도는 ‘70년대 후반이후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면서 적자 경영이 고착화되어 왔고 철도공사로 전환된 2005년 이후에도 통합독점구조가 유지되면서 적자구조 개선에 한계를 보여 왔다.

* 철도분담율(여객) : 53%('61) → 42.5%(‘71) → 18.9%(’91) → 8.2%(‘10)

구조적 한계로 인해 철도공사는 ‘05~’12년 동안 정부에서 4조3천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였음에도 매년 5천억원 내외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누적된 적자가 4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건설과 운영을 합한 전체 철도부채도 ‘12년말 기준으로 27조원에 달하여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부채 : ‘05년 12조원(운영 5.8, 건설 6.3) → ’12년 27조원(운영 11.6, 건설 15.3)⇒ 현 추세 지속시 ’20년 철도부채는 50조원 전망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

지난 정부에서 철도문제 해결을 위해 수서발 KTX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의 경쟁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철도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운영의 공영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금번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철도물류, 철도차량관리, 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17년까지 점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적자 감축 및 비용절감 등 경영을 효율화시켜 나갈 계획이다.(이들 자회사는 철도공사가 100% 소유하는 형태이다.)

둘째, ‘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은 철도공사 출자회사에서 운영하게 된다.

철도공사는 30% 수준을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자본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이 400% 이상을 넘어가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철도공사의 재무여건을 감안한 조치이다.

나머지는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철도노조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적자금 지분의 민간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17년까지 개통예정인 신규 노선과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선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가능해진다.

원주~강릉 노선은 동계 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간선간 네트워크 효과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철도공사가 운영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건설중인 노선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되, 철도공사도 참여가 가능하다.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운영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금번 발전방안을 통해 여객운송 위주의 철도산업을 물류, 차량, 시설 등으로 다변화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로 산업의 활력을 더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을 통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도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철도를 이용할 수 선택권을 갖게 된다.

또한 부채가 쌓여 가던 구조에서 수서발 KTX 수익으로 건설부채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철도투자도 확대하는 善순환 구조로 전환하고, 철도공사도 투명화·전문화된 구조로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여형구 제2차관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계획이 적기 시행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도 전문가, 철도종사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변화와 갈등관리를 통해 철도산업이 화해와 안정 속에 변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mj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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