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LTE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속한 보급을 위하여 그간 진행되어 왔던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미래부는 기존에 논의된 총 5개안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및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할당방안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래부는 결정된 방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되어 최종안으로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하여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하였고 금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미래부는 금번 1.8㎓ 및 2.6㎓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대역 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6월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루어지면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정  mj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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