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을 필두로 각종 지방세와 수도세등의 세금과 전국적으로 지하철등의 공공요금까지 일제히 상승한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나 가스값도 오를 조짐이다. 모두가 인상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상 요인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의 22일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단체들이 내년 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 한다. 버스 운영의 기존 적자 누적으로 운수업체의 부담이 가중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지하철 운임도 수송 원가에 미치지 못해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의 대중교통 운영 상황도 수도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요금도 덩달아 오를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물 값이 원가의 83∼85% 수준’이라고 하면서 수도료를 최소한 원가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불원간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신호탄이다.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로공사는 노선 노후화와 구간 증가로 관리비용은 늘어났지만 통행료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2년마다 5%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북의 경우 시내버스는 8%, 농어촌버스는 29%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항 안동 구미 등에서는 상수도 요금이 올랐거나 곧 오를 예정이다. 대구 버스도 인상요인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지역 도시가스 요금도 오를 예정이거나 올랐다. 요금을 올리는 측에서 보면 항상 인상 요인이 있어 요금인상이 객관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질임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고정 비용인 공공요금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요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해당 기관이나 업체들의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한전이나 수자원 등은 요금 인상에 앞서 평소부터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원가인상 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다. 또 올리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해서 서민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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