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5일 체결됐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삼겹살·꿀·감귤·사과·고추·마늘·양파(냉동제외)·인삼 등 주요 농산물 194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이는 농산물 품목 1천500개의 12.9%다. 쌀은 FTA 협정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낙농품·육류·과실류 등은 일정기간을 거치면서 수입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18~40%의 관세를 매기는 갈비 등 쇠고기의 관세율은 FTA 발효 첫날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져 15년 뒤에는 철폐된다.18∼30%의 관세를 매겨온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과 넓적다리·어깨살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세가 7∼18년 뒤에 없어지고 닭고기도 18년이 지나면 철폐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에 쇠고기를 비롯해 낙농제품 상당수를 개방해야 하는 쪽으로 타결됨으로서 축산업계의 큰 출혈이 예상되고 있다.

수출주도형 산업 형태인 한국으로서는 FTA체결은 필수불가결 하다. 하지만 농축산 분야는 FTA 타결 국가가 늘어날수록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 농축산업은 힘들어 진다.

하지만 정부는 FTA 타결을 발표하며 성장률 상승, 기대효과 등 FTA의 밝은점만 강조하기 급급할 뿐 농가 피해 등 부정적 측면은 애써 외면한다. 농축산업 지원책도 생색만 내는 수준이다. 한국-호주·한국-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즈음해 나온 대책은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를 소폭 내리고, 도축장 전기요금을 20% 내리는 게 고작이다.

우리나라는 FTA체결로 경제영토가 넓어질수록 공산품 수출은 늘어나면서 대기업의 배를 불릴수는 있지만 농축산업을 가만히 둔다면 괴사하고 말 것이다.
농축산업은 우리사회의 근본이자 지켜야 할 생명선이나 다름 없다. FTA체결로 인해 소외받고 피해받는 농촌지역에 실요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다시 한번 필요할 때이다. 또한 농촌도 농업분야 체질 강화와 밀려오는 해외농산물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노력이 필요하다.
 

뉴스몰  newsmallkr@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