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참사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신설한 초대 국민안전처의 장관에 군 출신인 박인용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내정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차관에도 군 출신인 이성호 전 육군 3군단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된 박인용 내정자에 대한 찬사 일색이다. 청와대는 박인용 내정자에 대해 “군에서 일선 지휘관과 인사 전략 교육 분야를 경험해 범정부적인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로 발족하는 국민안전처를 이끌 적임자다.”라며 추켜 세우고 있다.

물론 박 내정자는 해군에서 작전·교육·인사 분야 책임자를 두루 거친 경험으로 국가 안전 사령탑을 맡는 데 적격할 수 도 있다. 이성호 차관 내정자도 이미 안전처 신설을 진두지휘해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안전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안전처와 군 사이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안보와 안전도 구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군 출신이라고 무턱대고 못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장차관이 구난·구조 활동을 진두 지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급 상황시 대처 능력이나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비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군 출신으로서 안전처가 안전 문제 하나만은 확실히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이번 정부의 수 많은 인사 참사의 방점을 찍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도 당시 국방부 장관 출신의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국가적인 긴급 상황을 일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디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민안전처 이기에 국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믿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안전처의 초석을 잘 쌓아 주기를 두 내정자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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