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

님비(NIMBY) 현상은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행동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우리동네는 절대 안된다는 경향이 뚜렷히 일고 있다. 최근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도 압도적인 반대표가 나왔다.

경북은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으로 국내 가동 원전 23기 중 11기(경주 5기, 울진 6기)가 가동되고 있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가동 승인을 받은 신월성 2호기와 현재 건설 중인 울진 신한울 1, 2호기 그리고 계획 중인 신한울 3, 4호기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9월 원전예정구역으로 지정받은 영덕까지 감안하면 2030년까지 20기의 원전이 가동될 전망이다. 심지어 경북 경주에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까지 수용했다.

원전은 후쿠시마 사태등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원전 지역내 암발병률의 상관관계등의 영향으로 혐오시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이러한 혐오시설 유치를 위해 정부는 각종지원과 혜택으로 지역내 유치 반대의견을 상쇄해 왔다. 하지만 경북도내 원전을 유치하면서 내걸어었던 공약들이 많은 부분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역내 민심이 싸늘하다.

‘원전을 다 떠안은 경북에 정부가 해준 게 무엇이냐’것이다.

또다시 원전 예정지인 경북 영덕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한수원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그동안 원전소재 지역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며 방문을 앞두고 있다. 정 총리는 오는 21일 영덕과 울진을 잇따라 방문해 8개 대안사업비 지원 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경북에 원전을 유치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선심정책 약속으로 민심을 호도해왔다.

정부가 경북에 또다시 원전 유치를 위해 정 총리까지 애써 보냈다면, 그동안 국가 에너지정책에 순응하며 희생하고 살아온 경북민들의 깊은 박탈감과 불신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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