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북한이 연일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아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했다.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북한 인권결의한 채택과 관련하여 낸 성명에서 “대조선 인권결의를 두고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까불며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박근혜 패당에게 따져 묻는다”며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위협했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처음 발의된 이래 10년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해본 적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효성도 의문이고 북한 정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 설립하는 북한인권재단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을 맡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이 만든 북한인권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111개국이 결의안을 채택했는데도 북한이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전면 배격을 선언한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북한 정권에 온정적이고 북한인권법 제정에는 부정적인 것처럼 비쳤던 데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대북전단 살포, 기획탈북 단체 예산지원 등 몇 가지만 양보한다면 처리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날짜와 장소를 공개해 북한의 반발과 주민의 불안을 초래하는 일부 단체의 움직임은 자제돼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유의 소식을 전달하는 정보 제공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뒤 강제 송환과 아사(餓死)의 위험에서 헤매는 동포들을 외면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여야는 10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유엔이 나서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촉구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라는 인식 아래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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