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개입 논란으로 중요 이슈들이 블랙홀에 빨려들어 가듯이 사라져버렸다. 얼마전까지만해도 미래 대한민국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화두였다.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 였다. 다만 절차상의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곧 합의될 분위기였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이와 별개로 공무원노조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 밖 논의 기구를 함께 가동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야당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해 당사자가 결정의 주체로 참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잠정 합의안은 두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두 갈래 논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을 12월 임시국회의 회기인 새해 1월 13일까지 개정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트랙 개념으로,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만든 특별위원회든 TF(태스크포스)든 구성해 거기서 개혁안을 결정을 하고,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분출하면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기구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혁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는 것은 먼가 이상하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기초적인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지금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납득할 수준의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은 더 할 나위 없다.
하지만 연금을 적게 대신 지급하는 대신 퇴직금이나 보수를 올려 보전해주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방식을 택한다면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기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여튼 공무원 연금 개혁은 충분히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개혁이 필요하며 공무원들의 사기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야 한다. 특히 이번 개혁이 도마에 오른 이상 여야는 박차를 가해 빠른시일 내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뉴스몰  newsmallkr@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