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따라 환급액이 감소하며 이른바 ‘13월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이 근로자 증세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국민적 분노가 만만치 않아 좀처럼 이번 세금폭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을 위해서 쓴다고 하며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근로자들은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2만~3만원 정도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연말정산에서 수십만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물가상승과 임금동결등 갈수록 얇아 지는 월급쟁이들의 지갑에만 집중적으로 증세가 이루어져 분노는 더욱 커졌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수를 증대시켜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하면서 월급쟁이의 얇은 지갑을 털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증세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

자영업자를 비롯 아직 우리사회에는 지하경제라 일컬어지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곳이 많다. 가장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월급쟁이들의 지갑만 만지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밝고 투명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숨어 있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증세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관계기관의 준비를 통해야지 이번 사태처럼 소급하여 ‘환급’하는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큰 반발을 예상 못한것은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실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실행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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