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국 무산 된 것이다. 아직 대법원에 재항고라는 방안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영구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농후 하다.

이 사건은 당시 6살이었던 어린이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인이 봉지에 담겨 있던 황산을 얼굴에 부었다. 이 어린이는 전신에 황산으로 인한 화상을 입고 결국 49일 만에 숨을 거두 었다.

범행이 너무 잔혹했다. 아직 세상물정도 모르는 어린이에게 이처럼 참혹한 테러를 한 범인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찾아야 한다. 경찰은 사건당시 대낮에 발생하였고 목격자까지 존재 하였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2005년에 수사본부를 해체하며 무능을 보여줬다.

그리곤 시민단체와 피해 어린이 부모의 끈질긴 재수사 요구 끝에 검·경은 지난 2013년 11월에 재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14년이나 지났고 사건당시 초등수사의 미흡으로 결국 형식적인 조사만 끄적이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7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이제 공소시효 만료로 공권력의 집행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어디선가 공소시효만료를 자축하며 웃고 있을 범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대로 범죄의 대가를 면제 해 준다니 참으로 씁쓸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헤아리겠는가.

서방 선진국들은 특히 아동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아동 살인 등 아동 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참혹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발 빠른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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