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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우여곡절 끝에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됐다. 찬성 148표로 통과되긴 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최소 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정도로 이완구 총리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다.

이 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붉어진 도덕성과 정직성에 대한 흠결이 향후 국정개혁을 견인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썼던 그가 과연 박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러한 상황에 이 총리가 국민을 위해 국정을 개혁하고 신뢰와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내년에 펼쳐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 8개월 짜리 총리니 대권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총리니 하는 항간에 떠도는 냉소를 무마 시켜야한다.

더욱이 2·17개각으로 전체 국무위원의 3분의 1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한부 내각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작년 말 화두 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지부진 밀어지고 있다. 40년 공직의 길을 걸어온 이 총리가 자기희생의 자세를 보여줄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총리는 지지부진한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노조 설득에도 앞장서야 한다.

또한 이 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무총리의 책임과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번 개각에서 이 총리가 책임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국무위원 제청권 등을 활용해 박 대통령의 ‘불통 인사’를 쇄신하는 일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 마지막 공직을 맡았다는 비장한 각오로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 총리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개혁과 정책이 필요 한 시점이다.

올해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골든타임’임을 명심하고 총리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총리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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