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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재가동’ 원안위는 결정을 재고하라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가 2022년 까지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날짜를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27일 새벽 재허가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하여 표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국내에서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수명이 연장된 것은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가 두 번째다. 고리 1호기는 2007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됐고, 이듬해 1월 계속운전이 승인돼 2017년까지 수명이 10년 더 연장됐다.

하지만 후쿠시마와 체르노빌등의 원전사고를 비추어 본다면 ‘수명연장’이란 카드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노후 원전’만이 터진 것으로 알려져 원전의 수명과 안전성과는 결코 땔래야 뗄 수 없다.

또한 원안위 논의 과정에서는 안전성을 둘러싼 쟁점 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였다. 1991년에 새로 만든 원전 안전기술기준(R-7)이 월성 2~4호기를 비롯해 다른 원전에는 모두 적용됐으나 월성 1호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원전 사고의 위험을 생각할 때 하나라도 허투루 다뤄서는 안 될 사안이다. 하지만 안전 관련 문제점은 대부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수명 연장에 찬성한 위원들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원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가치 차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기술 차원에서 수명 연장 주장이 튼실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안전성 문제로 월성 1호기 폐쇄를 요구했던 야권과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성은 원전 가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 또한 원안위 구성이 위원 9명 가운데 위원장과 위원 4명은 정부가 지명했고 나머지 4명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하면서 편파적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은 낮을 수도 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1천300만 영남권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경상도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이다. 당장 안전해 보인다고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워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고 심지어 국가존립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 그런만큼 원안위는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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