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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는 곳이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달 11일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언급한 말이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도 교육청이 주도하는 무상급식사업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린 자신의 결정을 타당화했다.

물론 복지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적은 예산을 서민에게 몰아주는 것이 서민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고정된 복지예산을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복지예산을 줄이는게 문제이다. 4대강 사업 같은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하지 않으면 복지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다.

무상급식 중단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선별 무상급식 전환에 대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49%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숱한 논란 속에서도 정당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수혜 대상인 초·중·고 학부모는 ’잘한 일‘(34%)보다 ’잘못한 일‘(55%)이라는 평가가 21%포인트나 높게 나왔다.

지난 19일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이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입하도록 한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자 의회 앞에서 학부모 단체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경남 지역 학부모들은 “내가 준표 내놔!” 라는 독특한 문구로 이중적인 의미를 부과해 반대시위에 나섰다.
전략적 무상급식 중단에 아이들의 급식이 희생양이 되는건 아닌지 되돌아봐야한다.

10조원이 넘는 농업 예산으로 학교에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무상급식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 급식까지 신경쓴다면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경제도 살지 않을까한다.

뉴스몰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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