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한의원은 2009년 7월 K씨가 단 하루만 방문했음에도 3일 동안 내원해 시술한 것으로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지난 2009년 9월 B씨에게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50만원을 받았지만 ‘요각통'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23일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T한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32개월 동안 약 1억원을 거짓청구하는 등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7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해당 명단은 2016년 6월 27일가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 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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