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 등 서훈 추천기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 크기의 남·여 구분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훈법 시행령’ 개정은 금년 4월, 행정자치부가 정부포상의 신뢰성과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상훈제도 혁신방안’의 핵심내용을 법제화하고, 1967년 ‘상훈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했다.

우선 각 부·처 등 서훈 추천기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또 시대상황을 반영해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 크기에 있어 남·여 구분을 폐지했으며 서훈 전수 및 전달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행정자치부는 설명했다.

김혜영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그간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상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실히 확보되어 정부포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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