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경부터, 사업용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행정자치부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변경해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킬 전망이다.

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옥외광고물 설치와 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1월 6일에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해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 가능한 지역 및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으로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은 일정기간에는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또한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산업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던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과 함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을 시·군·구청장과 더불어 시·도지사가 직접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는 바로 통신 이용 정지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풍수해 등에 대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newsmallkr@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