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모든 계량기에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가·재건축 등으로 일정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계량기(관할 사업소에 급수 중지를 신청)의 기본요금을 면제해 준다.

이에 그 동안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구경별 기본요금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본요금을 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줄여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월 10㎥(5천5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최저 생계비 기준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체계로 재편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급수 중지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는 연간 5천500가구, 약 8천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연간 4만 4천 가구에 29억 원 정도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김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급수 중지 제도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받는 혜택 뿐 아니라 공가 건물의 옥내누수 발생 시 과도한 수도요금을 예방할 수 있고, 계량기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계속해서 고쳐 나가고, 특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찾아내어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광역시

김지은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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