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실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울산시는 2015년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는 총 508건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706건) 대비 28%, 2013년(644건)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시는 불편신고 감소가 지난해 실시한 택시발전법이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덕분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 원 및 사업면허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더 강력한 처분에 처해진다.

2015년 택시 불편신고 민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불친절(28%), 승차거부(28%), 부당요금(15%)이 전체의 73%로 이 3대 민원이 여전히 수년째 택시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편신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택시민원(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해 체계적인 민원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2016년에는 2015년 신고건수 대비 30%까지 줄여 택시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불친절택시에 대한 처벌을 위해 2016년부터는 연 불편신고 3회 이상인 택시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는 카드관련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중단하는 ‘보조금 삼진 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경 울산시 버스택시과장은 “2016년에는 택시 불편민원을 줄여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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