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진정한 국민통장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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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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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장기화에 새로운 자산 관리 시대가 열렸다. 오는 14일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선보인다.

ISA는 예금, 적금, 채권, 리츠, 펀드, 파생상품 등 온갖 금융상품을 한데 담은 상품이다. 즉, 예·적금, 펀드 등의 통합계좌로 매년 2,000만원씩 5년 동안 총 1억원을 투자 할 수 있다.

연간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5년간 총 250만원, 5,000만원 초과인 사람은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선 올해만 800만 계좌, 24조원 정도의 신규 자금이 ISA에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 금융권은 사활을 걸고 유치 경쟁중이다.

사전예약은 물론 자동차, 수천만원짜리 해외 여행권도 경품으로 나왔다. 직원들에게 고객모집 할당량도 있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증권사 등의 고유 업무였던 투자일임업이 ISA로 말미암아 은행에 허용되면서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일임업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전적으로 투자와 관리를 일임해 주는 것이다. 경험이 없는 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을 마치 원금보장 상품인 것처럼 팔아치운 불완전 판매 습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고객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정확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한다. 금융회사들이 돈을 제대로 굴려줘 살림살이를 더 나아지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스스로가 판단하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금융당국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밑바탕으로 해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감독을 강화해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에 관한 충분한 설명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영국은 기한 없이, 일본은 10년을 기한으로 하지만 한국형 ISA 제도 운영기간은 불과 3년이다. 2018년 12월이 일몰 시점이다.

서민층 재산증식을 돕는 획기적 금융상품이라는 ISA, 그럴리는 없겠지만 행여 총선을 앞둔 단기성 금융정책이 아닌 진정한 국민 재태크 통장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