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수준을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8일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수준과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고 지적하고, 부담수준의 상한 설정,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등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민선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공연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에도 허가내용 변경, 건축허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인·허가, 민원 등 설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부담도 사업자 몫으로 넘겨진다는 것.

이에 따라 전경련은 개발사업별 기부채납 상한과 기반시설별 상세 부담기준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업계획 수립 이후의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횟수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현재 도시정비법 등 일부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현금 기부채납을 국토계획법·주택법 등 개발사업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사업자들은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부담이 높아지고 이익 회수가 늦어지므로 불합리하더라도 지자체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고 기부채납에 대한 기속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 협상에 의한 기부채납을 시스템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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