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강의 서비스업체 ‘국제에듀케이션(구 IT지식정보센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5년 7월~2016년 6월) ‘국제에듀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79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48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났다.

국제에듀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1년간 접수된 179건은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로 대부분이 인터넷 강의를 자주 접하는 대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및 개강 직후인 3월에 59.2%(106건)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39.1%(70건)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취소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신청 당시 받은 CD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핑계로 계약취소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겪은 피해는 강의실을 방문한 사업자로부터 무료 자격증 강좌 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했을 뿐인데, 사업자로부터 대금 39만원을 납부독촉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강좌를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고 연체료까지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강좌 관련 CD 구입을 조건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CD를 제공했으며, 판매 당시 계약금액과 청약철회 기간을 고지했으므로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공되는 유인물에는 CD 표지에 인쇄된 회원증명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1만8천여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계약의 주목적이 자격증 강좌로 간주되고, ‘평생교육법’의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라 강좌 수강 전 소비자는 학습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교육청 및 지자체에 소비자 피해사례를 알리고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 홍인수 팀장은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무료강의,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실관계와 신청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할 것”을 전했다.

김지은 기자  kje@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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