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총 387곳의 공사 현장이 2년 이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치건축물 현장 가운데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까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력)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해 건축물 입지현황,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430곳(2015년 상반기 기준)의 현황을 제출받았으며, 실제 현장조사 결과 43개 현장은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또는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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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3곳, 30곳으로 조사됐다.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중단기간이 153개월 수준으로,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241곳)를 차지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공업용, 교육용, 의료시설 등의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존재했다.

건물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 초과의 대규모 현장이 37%(143곳), 연면적 합계가 1만㎡미만 현장이 63%(244곳)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 소송 및 분쟁도 1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방치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 결과 본구조물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E등급 건축물이 19%(75곳)을 차지하고, 가설구조물의 경우 D등급 이하가 29%(112곳)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번 공사가 중단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방치가 지속되는 특성을 확인한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 및 도시미관이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자체 및 개인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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