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방법 등 규정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 등 제도정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해제 신청 방법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지난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차원이다.

또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500㎡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 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개정안은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의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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