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분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3대 지표(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 분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3대 지표(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디지털경제 DB)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0.009 증가한 0.304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11에서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5년 0.295로 점차 개선되다 지난해 0.304로 다시 악화됐다. 연령별로는 은퇴 연령층(66세 이상) 지니계수가 0.387로 18~65세 근로 연령층(0.279)보다 불평등도가 컸다. 정부정책효과는 근로연령층이 0.030으로 전년 0.029보다 0.001 증가했으며, 은퇴연령층은 0.160으로 전년 0.148 보다 0.012 증가했다.

또한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이 하위 20%보다 얼마나 많은 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45배를 기록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상대적 빈곤율’은 2015년 13.8%에서 지난해 14.7%로 0.9%p 상승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사진/통계청 제공)

전년에 비해 0.34배 포인트 상승한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18~65세) 소득 5분위 배율은 4.48배로 전년대비 0.20배p 증가했으며, 은퇴연령층(66세 이상)도 7.86배로 0.34배p 증가했다. 정부정책효과는 근로연령층이 1.21배로 전년 1.09배 보다 0.12배p 증가했고, 은퇴연령층은 60.27배로 전년 52.40배 보다 7.87배p 증가했다.

아울러 상대적 빈곤율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18~65세) 상대적 빈곤율은 9%로 전년대비 0.5%p 증가했으며, 은퇴연령층(66세이상)도 47.7%로 2%p 증가했다. 정부정책효과는 근로연령층이 2.6%로 전년 2.8% 보다 0.2%p 감소했고, 은퇴연령층은 18.8%로 전년 18.3% 보다 0.5%p 증가했다.

김정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은퇴 고령층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다가 지난해 상용 근로자가 늘어난거에 비해서 임시직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정책효과가 커졌음에도 전반적으로 소득격차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준비된 창업 유도 등으로 소득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격차 해소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kje@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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