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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 3사에 500억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3사 이동통신사에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최대 규모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213억5천30만원, KT 125억4천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천750만원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삼성전자판매㈜(750만원)와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총 1억9천250만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영업점 등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1~8월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3사 이동통신사에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디지털경제DB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 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통 3사는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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