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로 인한 퇴학은 부당

‘성관계’로 인한 퇴학은 부당-재량권 남용, 성행위는 성인개인의 자유영역

김영수 기자
승인 2014.05.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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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생도 a씨가 주말에 외박을 나와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퇴학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3부는 16일 육사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육사생도가 여자와 원룸에 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육사 측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의 행동시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규정(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점,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퇴학을 교육운영위원회에 건의하였고 교육운영위원회는 도덕적 한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반대했지만 육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처분을 강행했다.

또한, a씨는 퇴학 처분에 이어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학교의 퇴학 처분은 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성인이 서로의 동의 아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이 자유 영역에 속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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