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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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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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집값하락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지만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을지, 손해는 없을 지 세입자로서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전세금 돌려받기 몇 가지 해법을 알아보자

1.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날짜와 그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집주인들이 종종 ‘나는 집 나간다는 얘기 못들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쓸모없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된다.

2.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까?

무조건 지급명령이 빠르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급명령은 집주인에게 송달이 안 되거나 이의신청을 할 시에는 다시 일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비협조적이어서 이의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의 허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3. 전세금반환청구소송 후 강제집행(경매, 압류)으로 전세금돌려받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소장의 접수로 시작되며 판결문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스스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다. 즉, 전셋집은 물론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 자동차, 동산, 통장 예금 등에 대하여 경매나 압류 신청으로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생각한다면,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4.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이자 청구하는 방법

집주인이 전세금을 몇 달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세입자로서는 추가 대출을 받는 등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때 이사 후부터 연 5%,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는데, 특히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제출시부터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집주인이 다툴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때 인정된다.

이렇듯 전문가들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시 일반 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집주인이 이미 알고도 전세금반환을 지연하였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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