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원생 이씨는 대학원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 주장으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고 최종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이씨는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 여자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가 1심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대기업 입사가 예정돼 있어 허위로 고소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됐었다.

 하지만 이씨측은 2심에서 신체감정 결과 ‘성기 기형’이라는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과 협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고 성관계시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받아들여 무죄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 휘어졌으면 유죄 인가”, “성기기형 없었으면 인생 종칠 뻔햇네”, “성폭행이라는 범죄가 너무 피해자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닌가 문제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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