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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사건' 대구지검 항소 방침-검찰 “직접증거만으로 판결해 아쉬움”
 16년전 1998년 10월 대학교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대구의 여대생 정은희(당시 대학1학년,18세)양을 끌고가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 기소된 스리랑카인K(48)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되어 검찰이 항소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최월영 부장판사는 선거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큼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스리랑카인K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강제추행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40시간의 성폭력 치료수강,3년동안 신상정보공개를 명했다. 대구지검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최종원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사망해 검찰은 간접·정황증거로만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데 법원이 직접적 증거만으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항소장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은희 양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로 판단한 것은 물론 K씨가 무면허운전이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선고받은 형량(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대한 판결에 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K씨가 외국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김진욱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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