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강남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작년 3월 5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김 전처장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최소 3번 이상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라는 지시까지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상당부분 들여다 봤던 부분"이라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법상으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며 "내부적인 보고 체계에서 이 전 대통령이 알 수 없었다는 것도 있고,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사저부지 매입 실무를 맡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인종(69)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했을 뿐, 이 전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이 이 전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