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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증권거래세율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한다

(금융=디지털경제) ‘해외에 비해 과도한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 주장’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확대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인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일 밝혔다.

보고서는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흐름이 인하 또는 폐지라고 지적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며, 스웨덴의 경우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했고 결국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여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 이자·배당·양도소득(자본이득)의 손익통산 및 세율 인하 등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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