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상득 전의원, 정두언 의원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고,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시켰다. 하지만 둘다 지난해 형기를 다 채워 석방됐기 때문에 다시 구치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임 전 회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는 현장에 정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이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정 의원이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7월에 구속수감된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또 같은 해 12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었다.

그리고 정 의원도 임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법정구속 되어 기소 됐었다.
 

김영수 기자  dock04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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