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대구 전역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확대된다. 디지털경제 DB

지방광역시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나면서 대구의 분양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0건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한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그간 과열 양상을 보인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위축 등 건설 분양시장 침체가 불가피 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구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전매 금지 조치를 받아온 수성구의 반사이익이 예상 된다”며 “지역, 입지 등에 따른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 동안 20대1 이상의 청약경쟁이 있던 분양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이 풀린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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