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상북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양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지난해 인구정책과와 지방소멸대응 전담팀 신설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올해 본격적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출산율 하락,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귀결이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극약처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만 838명 감소하였으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 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것이다.

경상북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3개 시ㆍ군 중 19개 시ㆍ군, 즉 82.6%가 소멸위기지역에 속하고 7개 시ㆍ군은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한다. 향후 30년 내에 우리의 고향,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경상북도는 2021년 한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소멸위기 극복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제도적 차원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국가차원의 틀을 마련 △공간 측면에서는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콤팩트-네트워크 도시개념 등을 담은 신 공간모델 마련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인구유입정책(관계인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체류ㆍ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사업을 추진한다. 시군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총 예산 40억원 규모로 귀향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휴식ㆍ여가, 영농체험의 종합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향후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민을 위한 대안적 삶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대응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자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정책포럼을 2회 개최하여 창의적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발굴해 나간다.

특히 올해 첫 특위활동이 개시된 경북 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의 공감대 확산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인구위기, 지방소멸의 문제는 ‘조용한 위기’로 체감하기 어렵다. 지방소멸의 문제는 결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난제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하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소민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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